공소 제기 전에는 피의자, 기소 뒤 재판에서는 피고인
피의자와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제기 전후로 구분해요. 공소 제기의 뜻과 방식, 공소 제기 뒤 공소장 송달과 공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살펴봐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가르는 기준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는지예요.
공소 제기 전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돼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는지, 조사를 몇 차례 받았는지가 아니라 공소 제기 여부가 기준이에요.
공소 제기는 어떤 절차인가요?
공소 제기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검사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 공소를 제기해요.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는지를 확인해야 절차상 지위를 구분할 수 있어요.
공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법원의 절차로 이어져요.
법원은 공소 제기가 있으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사건을 심리해요.
변론을 마치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공소 제기는 단순히 수사가 계속되는 것과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구분하는 전환점이에요.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에요.
수사기관의 조사나 연락은 수사 절차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법원 재판의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 공소를 제기해야 재판 절차의 피고인이 돼요.
가령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다면, 조사 횟수와 관계없이 설명한 구분상 수사 단계의 피의자예요. 반대로 관할법원에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장 부본 송달과 공판 절차가 이어지고, 그 사람은 피고인으로 불려요.
이는 절차상 명칭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뜻은 아니에요.
절차의 앞뒤를 한 흐름으로 보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살핀 뒤,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요.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공판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단계의 당사자는 피고인이에요.
공소 제기 전후를 나누는 기준은 이처럼 검사의 공소 제기예요.
공소 제기의 뜻과 공소장 제출, 공소장 부본 송달과 공판의 연결은 형사소송절차의 공소제기와 공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인가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구분에서는 검사가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는지가 기준이에요.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이고, 공소 제기 뒤에는 재판 단계의 피고인이에요.
공소가 제기되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요. 이후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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