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조사 신청과 진행 방식

교통사고 조사에서 원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편파적 처리·강압적 조사·지연 처리 등 불공정한 점이 있다고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통 분야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해요.

어떤 점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고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이 신청 대상이에요.

조사 과정이 편파적이거나 강압적이었다고 보는 경우, 처리가 지연됐다고 보는 경우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신청 사유를 정리할 때는 원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조사 과정의 어떤 점을 문제로 보는지 구분해 적으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재조사는 어떤 자료를 살펴보나요?

교통사고 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삼아 현장을 답사해요.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투는 결정이나 조사 과정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새로 제시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신청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요.

다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모든 조사 항목을 생략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고 발생 일시·장소, 피해 상황, 관련자 등 일부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 현장 상황, 사고 유발 요인과 증거 수집 등에 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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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접수하나요?

안내된 접수처는 경찰민원24 전화 1600-8172와 국민신문고예요. 신청 전에는 자신의 이의가 사고 원인 결정에 관한 것인지,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에 관한 것인지 먼저 정리하면 문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원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재조사하나요?

안내된 절차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삼아 현장답사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에요. 자료에는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참고 자료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교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