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두 센터가 맡는 삭제 지원과 중앙·지역별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를 구분해 알려드려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는 센터별 설치 주체와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확인할 센터별 역할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법 조문상 설치 주체와 표현이 서로 달라요.
중앙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이에요.
중앙센터가 맡는 예방·삭제 관련 업무에는 연구와 홍보가 있어요.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법에 규정돼요.
중앙센터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뿐 아니라,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도 맡아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 역시 중앙에 배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이 들어 있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맡아요.
따라서 법 조문에서 상담 업무를 살펴볼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법에 열거된 업무는 센터의 역할을 설명해요.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지원 결과까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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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두 센터 모두 맡나요?
네.
삭제 지원은 센터 한쪽에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제7조의4는 중앙과 지역 양쪽의 담당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적고 있어요.
신고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담 관련 업무를 구별할 때는 법 조문의 표현을 살펴보세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열거돼 있어요.
예방 관련 업무도 중앙센터는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등을, 지역센터는 교육·홍보를 맡도록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