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와 직접 피해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법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을 특정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돼 있어요.
사람의 지위는 각기 다른 요건으로 정해져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정확한 질문을 만들려면 용어마다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행위에는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에는 그 죄를 범했는지, 피해자에는 직접 피해가 있었는지가 각각 핵심이에요.
용어를 확인할 때 보는 기준
세 표현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문장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나누어 보면 돼요.
법 제2조는 먼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하고, 이어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정의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만으로 사람을 뜻한다고 보거나,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같은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조문을 확인할 때는 성폭력의 정의가 참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피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행위자 정의인지 피해자 정의인지 구분하면 돼요. 다만 이 정의 조항의 문구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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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의 정의에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성폭력과 직접 피해는 정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폭력은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