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를 더 걷거나 정의를 내세워도 조세법의 요건을 넘을 수 없는 이유
조세법을 적용할 때 세수 확보나 일반적인 정의만으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지, 재산권 보호와 조세법률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봐요.
조세법을 적용할 때 세수 확보나 일반적인 정의를 앞세우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견해예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세금을 거두는 목적과 함께 재산권 보호와 적법절차도 중요하게 다뤄야 해요.
판단의 기준은 과세요건을 정한 법률이에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등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고, 실제 집행에서도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세원을 찾고 세수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더라도, 그 목적만으로 법률에 없는 요건을 보태거나 법률의 의미를 넓혀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예요.
이 관점은 조세가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과도 연결돼요. 논문은 조세법이 다른 법 원칙에 의해 엄격히 구속되는 영역이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설명해요.
신의칙을 내세울 때의 쟁점
신의성실의 원칙, 곧 신의칙은 세법에도 규정돼 있어요. 그러나 논문은 국고 유출이나 보편적인 정의·윤리관을 이유로 실정법 규정을 넘어 신의칙 같은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반적인 정의감이 법률상 과세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논리예요.
논문은 대법원 2011년 1월 20일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요. 해당 판결과 관련해 변칙적 금지금 거래로 인한 국가 재정의 폐해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을 부정하는 근거로 신의칙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요.
이는 논문 저자들의 견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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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에 없는 과세요건을 적용할 수 있나요?
논문의 설명에 따르면 세수 확보만으로 법률의 요건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집행에서도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하며, 재산권 보호와 적법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세법에 신의칙이 규정돼 있으면 언제나 적용할 수 있나요?
세법에 신의칙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정법의 범위를 넘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논문은 국고 유출이나 보편적인 정의·윤리관을 내세워 법률 규정을 넘어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