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정도에 따른 형법 제10조의 구분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나눠 정해요.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이 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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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할 두 가지 능력

조문에서 기준으로 삼는 능력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심신장애로 이 가운데 필요한 능력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 제1항은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해요.

따라서 두 경우의 차이는 처리의 정도에 있어요. 능력의 결여에는 불벌 규정이, 미약에는 형 감경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조문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표현만으로 한 가지 처리를 정하지 않고, 능력의 상태를 구별해 법적 결과를 달리해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은 제한돼요. 조건은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예요.

이 조건은 능력 결여와 미약에 관한 규정에 붙은 별도 제한이에요.

따라서 제1항이나 제2항의 구분만 읽지 말고, 제3항의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해요.

위험을 예견하면서 심신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다면 앞서 살핀 불벌·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형을 감경한다’는 표현은 어느 경우를 가리키나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예요. 제10조 제2항이 이때 형을 감경하도록 정해요.

심신장애로 능력이 없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