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에 유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촬영물 관련 행위의 범위
촬영 당시 동의와 이후의 유포는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촬영물의 반포·제공·공개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할 때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는 행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생활법령 안내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 등을 범죄와 그 미수의 범위에 포함해 설명해요.
동의 시점과 이후 행위는 나눠 봐요
안내된 ‘반포 등’에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들어가요. 따라서 처음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범위는 유포나 공개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와 그 미수로 열거돼 있어요.
다만 이 목록은 법률상 다루는 행위를 안내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실제 행위와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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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동의와 이후 공개에 관한 의사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안내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열거해요.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