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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트레일의 신장내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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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 형사재판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배상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법에서 정한 사건 유형에 해당하면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합의한 배상액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 유형에 해당하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과 함께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배상을 함께 다루는 제도예요. 다만 형사재판이 열린다고 배상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사건 유형도 해당해야 해요.

무엇을 배상 대상으로 살펴보나요?

손해의 종류를 먼저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원문은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를 들고 있어요.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액도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어요.

폭행·상해라는 사건 이름만으로 모든 손해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내된 배상명령 가능 사건에는 상해, 중상해, 일부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등이 포함돼요. 다만 특수상해에는 안내된 제외 유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죄명과 사건 내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신청 시점과 방법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예요. 피해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서류도 첨부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신청 취지가 공판조서에 기록돼야 해요.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범죄행위로 생긴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손해의 내용과 합의 여부뿐 아니라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배상도 자동으로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피해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할 수 있어요.

사건 유형이 배상명령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치료비 말고 합의한 금액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