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기준과 기재사항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절차의 기준과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살펴봐요.
재산명시는 재산분할 사건에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하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두 절차는 목적과 신청서에 적을 내용이 다르며, 신청했다고 법원이 반드시 명령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정리할 것은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예요
재산명시에서는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상태를 목록으로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단해요.
신청서의 핵심은 법원에 바라는 내용과 그 요청을 뒷받침하는 이유예요.
재산명시를 당사자가 요구한다면 이 두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은 같은 요청이 아니며, 조회는 목록의 충분성에 관한 별도 판단을 거쳐요.
신청서에는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서면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요. 반면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밝혀야 해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기재하고, 신청사유는 소명해야 해요.
과거의 재산보유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한다면 그 취지와 조회 기간도 적어야 해요. 신청 내용을 정리할 때는 누구의 어떤 재산을 어느 기관에서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좋아요.
신청서 양식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양식을 확인하는 것과 법원이 신청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한 별도 절차예요.
과거 재산 내역을 조회하려면 신청서에 무엇을 더 적나요?
과거 재산보유 내역의 조회를 원한다면 조회를 요구하는 취지와 조회 기간을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