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운송 중 짐이 늦거나 사라졌을 때, 배상 책임과 운임은 어떻게 나뉠까

이사 운송 중 짐이 없어지거나 손상되거나 약속한 때에 도착하지 않으면, 인용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문상 모두 ‘적재물사고’에 해당해요.

이 사고로 생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다만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이나 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늦은 인도와 멸실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조문은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도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늦었다는 경우와, 그 뒤 3개월 안에도 인도되지 않은 경우는 조문상 구분돼요.

이 기준은 해당 조문에 인용된 내용이며, 여기서 개별 사고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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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은 손해배상과 따로 살펴봐요

손해배상 책임은 적재물사고로 인한 손해를 다루고, 운임은 상법 제134조 인용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해요.

송하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화물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면 운송인은 해당 운임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운임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므로 분실·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운임의 청구 또는 반환 문제를 한 가지 기준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운임 규정은 송하인 책임 없이 멸실된 경우를 조건으로 삼으므로, 그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짐이 약속한 날보다 늦게 오면 바로 멸실로 보나요?

아니에요.

인도기한을 넘긴 화물이 그 후 3개월 안에도 도착하지 않으면, 조문상 멸실로 간주해요.

인도 지연 자체도 적재물사고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멸실로 보는 기준은 별도로 제시돼 있어요.

짐이 멸실되면 운임은 항상 반환되나요?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인용된 상법 규정은 송하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화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운임은 반환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 조건과 손해배상 책임은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