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공사 전, 입주 당시 상태와 특약으로 철거 범위 정하기

원상복구 공사의 철거 범위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맺고 공간을 인도받았을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요.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처럼 되돌리는 것이 기본은 아니지만,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넘겨받았거나 그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구체적인 특약이 있으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질문: 어떤 상태로 공간을 받았나요?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만 읽고 철거 대상을 정하기보다, 입주 당시 사진이나 시설물 인수증과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 당시 이미 있던 시설인지,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것인지 기록을 대조하면 공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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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수와 특약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의 철거 의무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시설을 넘겨받은 경위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공실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철거 책임이 넓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특약, 입주 기록을 서로 대조한 뒤 철거할 시설과 남길 시설을 임대인과 정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한 범위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기면, 공사 대상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확인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전부 철거해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기준은 최초 신축 상태가 아니라 임차인이 인도받은 당시 상태예요. 다만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했거나 그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구체적인 특약이 있다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 계약과 인수 기록을 함께 확인해요.

공사를 맡기기 전에 무엇을 대조하면 되나요?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특약을 입주 당시 사진, 시설물 인수증과 함께 살펴보세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철거·보존 대상을 정하고, 합의한 범위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