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무엇을 담았나
2023년 등록된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과 기간 요구
제안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어요.
피해를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문제로 함께 언급했어요. 핵심은 신고가 늦어질 수 있는 사정과 공소시효 만료 우려를 연결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점이에요.
죄목별로 제시한 변경 폭은 서로 달라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에요.
두 수치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에 적힌 요구이며, 이 자료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동탄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니요.
제안서가 내놓은 수치는 죄목마다 다릅니다.
폭행죄 등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요구가 담겼어요.
이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의 내용이고, 현재 법률상 기간을 확인해 주는 자료는 아니에요.
이는 해당 제안에 담긴 요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