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어떤 무형의 가치를 권리로 다루며, 종류는 어떻게 나뉠까?
지식재산은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표현과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도 포함해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어요.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권리예요. 대상은 발명 같은 기술에 그치지 않아요.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생겨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과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도 지식재산에 포함돼요.
먼저 무엇이 무형의 대상인지 살피고, 그다음 어떤 권리 갈래와 연결되는지 구분하면 개념을 정리하기 쉬워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살필 때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세 갈래로 나눠 파악할 수 있어요.
지식재산권의 세 갈래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의 이름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에요.
저작권 분야에서 구별되는 두 권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에요.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범주에 들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드러난 새로운 권리를 가리켜요.
첨단산업재산권·산업저작권·정보재산권 등은 자료가 든 신지식재산권의 사례예요.
따라서 ‘특허나 상표가 지식재산권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요.
두 권리는 모두 지식재산권의 한 갈래인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다만 지식재산권 전체가 특허나 상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이나 정보와 관련된 다른 권리 갈래도 함께 포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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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기술이나 발명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과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처럼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여러 무형의 대상이 포함돼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같은 갈래인가요?
아니에요.
자료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을 이루는 별개의 갈래로 구분해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산업재산권에, 저작권·저작인접권은 저작권 갈래에 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