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제2조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따라서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나누어 읽어야 해요.
세 용어를 읽을 때 확인할 점
첫 단계는 성폭력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행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의해요.
법률상 범위를 살펴볼 때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다음 두 사람의 표현은 각각 다른 관계를 나타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즉 세 용어는 서로 바꾸어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법률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어떤 용어의 범위를 묻고 싶은지 정리해 보세요.
행위의 정의를 확인하려는지, 행위자나 직접 피해자의 정의를 묻는지 나누면 질문의 초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 성립이나 법률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나열된 행위만을 뜻하나요?
이 법 제2조가 정한 범위를 파악하려면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따라서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그 특례법 조항과 연결해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이고,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