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환자의 과실과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에서 환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와 기왕증 등에 따른 책임 제한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과실상계는 환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때 그 점을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요.

반면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먼저 구분할 질문

과실상계에서는 환자의 어떤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는지가 쟁점이에요. 단순히 사고 전에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있었다는 사정과는 구별해야 해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에 따른 책임 제한은 다른 질문을 다뤄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배상 범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살펴요. 따라서 환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이런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요.

쟁점을 정리할 때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했는가’와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는가’를 따로 나눠 질문하면 두 기준을 혼동하기 어려워요. 기왕증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상계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도 그 사정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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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정이 함께 거론되더라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아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 여부를 보는 기준이고, 책임 제한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기준이에요. 자료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환자의 과실과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살펴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환자 과실과 별개로,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공통으로 정해진 배상 비율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