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을 요청할 때 어떤 기록을 받을 수 있고, 신청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에 담기는 내용과 작성 시점에 따라 바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봐요.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열람뿐 아니라 사본 발급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기록에는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 담겨요.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진료기록은 진료기록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포함해요. 의료인은 이런 기록에 환자의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적고 서명해야 해요.
따라서 요청할 때는 본인 기록 중 확인하려는 범위를 전부로 할지 일부로 할지 정할 수 있어요.
의료행위와 관련한 기록은 행위 전에 작성되기도 하고, 행위가 이뤄진 뒤 기재되기도 해요.
기록과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순서가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신청한 시점에 해당 기록이 바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시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록을 요청할 때에는 본인에 관한 자료인지와 확인을 원하는 범위를 분명히 해 두면 요청 내용을 정리하기 쉬워요. 다만 사본이 나오는 시점은 기록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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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전체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은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본은 신청한 즉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진료기록이 의료행위보다 먼저 작성되거나 행위 뒤에 기재되는 등 작성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즉시 사본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