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과 영업 정보 같은 무형의 이익을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생각에서 나온 창작이나 표지, 영업에 얽힌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고, 그 대상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창작물만 떠올리기보다, 정보와 영업에 관한 대상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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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대상과 예시를 구분해 봐요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사례로 들어요.

또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지식재산권의 예시로 제시해요.

이 목록은 창작물과 표지 외에 영업 및 정보와 연결된 무형의 대상도 다룬다는 점을 보여줘요.

원문은 종류를 나누어 소개하면서 산업재산권의 예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정보재산권의 예로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을 들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항목에 제시돼요.

다만 각 항목이 어떤 조건에서 권리로 성립하는지까지 이 정의와 분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특허권 외에도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이 예시로 제시돼요.

원문은 권리의 범주가 여러 종류로 구성된다고 설명해요.

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도 사례에 포함되나요?

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의 예로 들고, 종류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두 항목을 정보재산권의 사례로 분류해요.

이는 예시와 분류를 설명하는 내용이며,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 여부를 판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