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력과 상간 사례 페이지, 각각 어디까지 알려줄까

변호사 소개 페이지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민사·형사 실무 경력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원변호사 역할을 확인하게 해요.

상간소송 사례 페이지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소개된 이력이나 한 사례의 내용만으로 이혼 사건 경험, 다른 사건의 결과, 구체적인 부담 비율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소개에 적힌 항목은 서로 다른 정보를 담아요

변호사 이시헌 소개에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과 부산지방법원 민사 6부·형사 6단독 실무가 기재돼 있어요. 법원 실무 앞에는 ‘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원변호사 앞에는 ‘현’이라고 표시돼 있어, 경력과 현재 역할을 구별해 읽을 수 있어요.

이 항목들은 페이지에 적힌 자격·실무·역할을 알려줘요. 하지만 이혼이나 상간 사건을 실제로 맡았는지, 특정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소개 페이지의 해당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사례 페이지의 구상권 안내는 어디까지일까요?

별도의 상간소송 사례 페이지는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는 그 페이지가 다루는 구상권의 가능성에 관한 안내예요.

따라서 사례 제목이나 설명을 다른 사건의 결과처럼 받아들이기보다, 해당 페이지가 소개하는 사안과 안내를 나눠 읽어야 해요. 그 내용만으로 각 사건의 책임 분담이나 청구액이 같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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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법원 실무 경력은 현재 역할인가요?

소개 페이지에서 민사 6부와 형사 6단독 실무는 ‘전’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원변호사는 ‘현’으로 표시돼 있어요. 페이지의 표기상 전자는 이전 경력이고 후자는 현재 역할이에요.

사례 페이지를 보면 다른 사건에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사례 페이지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이 안내와 소개된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의 구체적인 분담 비율이나 청구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