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집행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이행권고결정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준비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파악한 뒤 집행하라고 안내해요.

먼저 집행할 대상을 확인해요

집행은 피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해요. 따라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할 재산이 특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 피고의 재산 중 집행 목적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뒤 집행으로 이어가요

상담사례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설명해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야 구체적인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순서예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의 첨부 자료는 사례에서 다르게 안내하므로, 여기서는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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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순서는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설명해요.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준비하면 돼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