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는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언제 제한할 수 있나요?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주체와 제한이 인정되는 사유도 함께 살펴봐요.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더라도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거절하려면 제한을 허용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사유가 해당 상황에 적용돼야 해요.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 달라는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요.
조언·상담 요청과 참여 신청은 어떻게 다를까요?
조언과 상담은 불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내용이에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과 상의하려는 요구를 단지 불구속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어요.
위법한 조력의 우려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을 실제로 참여시키는 절차에는 신청 주체와 제한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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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살필 점
따라서 상담 요구 자체와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신청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담 요구에는 그 제한을 뒷받침하는 다른 규정과 해당 사유가 적용되는지가 기준이 돼요.
경찰의 참여 절차에서는 신청이 있었는지,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중에도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나요?
네.
불구속 피의자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할 수 있어요.
다만 제한 규정이 있고 그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언제나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하나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