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언제 인정될까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경매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살펴볼 사정은 두 가지예요.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핵심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그 뒤 새로 지은 건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료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를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안내하면서, 공동저당 설정 후 철거·신축한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별도 원칙을 제시해요.
따라서 기존 건물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이 새 건물에도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시된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권리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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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 판단에서 공동저당 설정 시점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를 성립요건으로 안내해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별도 원칙도 적용돼요.
새 건물에 관한 예외를 살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