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이행명령 이후 따지는 두 기준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심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여기에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돼요.

두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구미변호사

먼저 확인할 전제와 두 기준

기준을 살필 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와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따져요.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예요.

두 번째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예요.

따라서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더라도 불이행 횟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횟수 기준과 별개로 미이행액 기준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 뒤 공개되는 내용

명단을 공개할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마친 뒤 결정돼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는 공개 결정 시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가 실려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도 함께 공개되며 게시 기간은 3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의 기준에 포함돼요.

기준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명단 게시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가 정해져요.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안내된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